폭행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폭행죄 처벌은?

 

 

연인끼리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뉴스나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6월부터 3개월간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해 전년대비 여성 대상 
5대 범죄가 4.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직접적인 폭력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한 폭행이 범죄임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 

 

 

 

폭행죄로 했을 때, 대부분은 직접 폭행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직접 신체적
사람과의 접촉 없이도 피해자 근처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흔들거나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는 단순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폭행치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는 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상습폭행시 그 형이 50%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존속폭행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로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특수폭행죄
1인이 아닌 단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1명이 폭행을 해도 
일행이 있다면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고,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한 상습 폭행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에 대한 처벌만 
아니라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싸움을 걸고 가해자가 폭행을 했다고 해도 폭행죄에는 인가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폭행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만약 폭력 범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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